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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논란이 돼왔다.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9급 초임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넘어서며 저연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돈 받고 일할 거면 차라리 알바를 하겠다'는 등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적용 기준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월 환산액(157만3770원)이 처음으로 9급 초임(144만8800원)을 상회했다. 이후 격차는 점점 벌어져 올해 2.5% 오른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 9급 초임은 187만7000원으로 알려졌다.

물론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외에 정액급식이나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이 있어 이를 포함시 251만원 수준이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공무원 보수를 논의할 올해 심의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심의에서 노조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실태 등을 이유로 정액 37만700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제시됐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2.5%로 최종 결정됐다. 자문기구인 공보위의 결정은 최임위와 달리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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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찬성하는 공무원, 교사는 진짜 돌대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최저인금 인상은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