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법안에 반대의견 부탁드립니다.
[2204005]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학생인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빼앗고
선량한 대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파괴하는
제2의 아동복지법입니다.
결사 반대, 무조건 폐기 필요 법안입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J2R4S0Q9O1P1N1O4W3W0V0V2U8S2S8&searchConClosed=0&refererDi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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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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