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교사에대한 공약 정리

by anonymous posted May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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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공약
1.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2.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3. 교사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이준석 후보 공약
1.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교육청이 소송 대리, 전담변호사)
2. 아동학대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3. 단계별 분리조치(학습지도실 설치, 학생생활지원관 배치)
+ 디텐션 제도 도입(학생 자유 제한으로 생활지도하기. 점심시간, 방과후 등에 법적으로 남겨 지도하는 제도)

 

 

(김문수 후보는 교권 관련 공약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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