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1. 금투세는 유예는 확정적(폐지여부 고심)
- 오늘자(240913금) 민주당쪽 소식전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입장선회)
정태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진성준, 최기상, 황명선 15명
*15인중 9인이 실행불가 의견. 2명 실행, 4명 의견유보
- 최고위에서는 이언주의원을 필두로 실행불가론 확산.
- 민주당 수도권의원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음.
(19vs102 102명중 상당수 실행반대), 다만 호남권 의원들은 시행쪽이 우세한듯함.
2. 유예냐? 폐지이냐? 민주당 의견조율중.
- 민주당내에서 A의원의 1년유예론이 나옴. 1년유예론은 사실상 거부됨(그럴바에 지금하지 왜 1년 유예하냐? 실제 대화)
- 이전처럼 2년유예안이 나오고 있는데 2년 뒤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실행을 꺼내기 힘들 것임.
(2년 유예는 사실상 폐지와 같음)
현재 민주당은 출구전략을 도모하고 있음. 민주당애들도 알고 있음. 도움이 1도 안되는 정책이라는걸.
그런데 이것을 국힘에서 먼저 받아쳐버리니 181818한거임. 아마 국힘에서 그대로 시행쪽으로 갔으면 민주당에서 유예안들고 나왔을 거임.
(국힘의 금투세안을 받고 금융선진화등 여러 민주당발 정책으로 쇼부칠 가능성농후)
이거 국회 본회의 상정하고 무기명으로 가면 실행될 수 없음.
정부 기재부에서도 완강한 저항이 있고. 시스템자체가 지금 매우 미흡해서. 법안 만들때부터 ctrlC+ ctrlV 여서.
*최소 다음대선까지는 금투세 실행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