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류재연입니다.

나사렛대학의 특정학과 교수들이 장애학생에게 성범죄 및 갈취 등을 저지른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은폐하는 집권 세력들의 부당행위로 3년간 파면, 해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참으로 해괴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감출 것이 무엇인지 오리무중입니다. 점점 더 큰 의혹만 듭니다.

주호민, 한수자 부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마지막 변론이 있었습니다. 오는 2월 1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대체로 변론종결 4주 후에 선고가 있는데 2주 후에 선고한다는 것은, 이미 판사가 판결문을 거의 작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에 주호민 씨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언론 및 제보로 저는 주호민 씨 부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주씨 부부가 자녀를 학대(유기 혹은 방임)한 정황이 높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용인시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 이00는 주호민 씨가 불법으로 작성한 녹음파일 2시간 30분의 수업 내용 중, 5분 분량으로 짜깁기된 내용만 듣고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고 재판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참고로 녹음파일은 총 4시간 분량이나 1시간 정도는 대화가 없는 내용이고, 2시간 30분 정도는 수업, 나머지 30분 정도는 수업 끝난 후 해당 학생과 할머니의 대화입니다. 일부 부모단체 회원들은 녹음파일에서 1시간가량 교사와 아동의 대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동을 방치한 학대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녹음이 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수업 시수에 따라 충실히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주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장애인 부모와 교사들이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다양한 불법을 해결하는 것이,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낸 교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호민 씨는 아동학대 혐의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일부 부모단체는 독일 나치의 친위대에 버금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한 유명 인사 등에게 접근하여 이익을 취하고, 꼬드겨서 녹음기를 넣으라는 불법을 조장하고, 툭하면 자신들의 피해 의식 해소의 제물로 교사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 면담을 요청하면서 특정 단체 회원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교사에게 명함을 내놓으며 교사의 인사권 등을 협박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호민 씨 부부도 일정 부분 그들 만행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된 공교육의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특수교사를 즉각 사법기관에 신고한 행위 등은 주호민 씨 부부의 경솔이며, 그 이후 언론에 사건이 알려지자 억지로 상황을 짜깁기하여 특수교사를 생매장하려 했던 시도들은 파렴치한 범죄행위로써, 주씨 부부가 명백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민 씨 부부의 불법 녹음으로 민낯이 드러난 교권이 회복되고, 특정 단체들의 압력에 교사가 사기를 잃지 않고, 부여된 권한과 소신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아동을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호민 씨 부부의 아동학대 정황을 알고 신고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 개인에게 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는지는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주호민 씨 부부의 참회와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 관련 단체의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로 무장하고 연대하여 부당함에 맞서 함께 교단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2024. 1. 22.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류재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