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ㆍ영어 공교육 강화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시도교육청 교육예산을 줄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교육 전환 등에 사용될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재정난이 심화할 것”이라 우려했고 교원단체들은 재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에 교부돼 유초중등 교육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원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고, 인상분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 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이다.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이 예정된 만큼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때 자동으로 따라간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목적을 갖고 각 교육청에 교부하는 예산이고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특별교부금이 1% 늘어나면 보통교부금은 1% 줄어든다. 그러니 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증액이 반가울 수 없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올해 교부 예정이었던 보통교부금을 11조원 줄였고, 내년 예산안에서는 교부금을 올해보다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부터 만 5세 유아교육비와 보육비를 보통교부금 내에서 해결해야 해 매년 약 50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부금은 줄고 쓸 곳은 늘었는데 국회가 이런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려 재정난을 심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등도 반발하고 있다. 행동하는교육광장(준)은 “특정 분야만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증액하고 보통교부금을 삭감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자율적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을 더 줄이면 학교교육의 피해가 막대해질 것”이라며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 교육이 정부 시책으로 중요하다면 다른 분야 교육재정을 줄여 전용할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별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르자마자 조XX 혐짤 ㅈㅅ하구요
아 쓸데없는데다가 돈 그만쓰고
교사 월급이나 올리라고 쓰레기놈들아
저런 병X을 3번이나 뽑아준
서울시민들도 원망스럽네요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