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mbn.co.kr/news/society/5093902?ty=e2

 

 

### 페이지 요약

 

이 페이지는 **"정신질환 교사 교문 밖으로"…'하늘이법' 입법 추진**이라는 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하늘 양의 아버지가 교육부 장관에게 "하늘이법"을 즉시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하늘이법' 입법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 면직이나 휴직을 명하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교육청이 감사를 하고, 심신미약 교사를 질환교사로 분류해야 합니다.

*   "하늘이법"은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에 이어 하늘이법

 

 

조만간 교사들 정신감정 전수조사할듯